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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및 서면동의 관련 수의사법 시행 안내
글쓴이 박구현 등록일 2022-07-08 10:24:45, Hit : 67  
첨부파일 (대수2022-308)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및 서면동의 관련 수의사법 시행 안내_붙임 (2).hwp (80 kB)
첨부파일 (대수2022-308)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및 서면동의 관련 수의사법 시행 안내 (3).pdf (517.2 kB)





지난 ‘22.1.4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다가오는 7월 5일(화)부터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13조의2)
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구두로 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수의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의 동의서에 동물소유자등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은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동의서 서식 작성예시 별도 첨부)

관련 서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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