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방역시책

축산업 허가제

○ ‘13년도부터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별 도입

○ 소 100두, 돼지 2,000두, 유계 50,000두, 산란계 30,000수, 오리 10,000수

축산차량 등록제

○ 시행시기 : 2013. 1. 1부터(농가는 허가제 관련 순차적 등록)

○ 등록방법 : 6시간의 방역 교육이수 후 관할 시군에 등록

- 4년마다 재교육

○ 주요내용 :

- GPS 장착 : 차량이동 정보 및 방역정보 제공

- 축산시설을 출입시 소독하고, 소독기록부를 1년 이상 보관

농장별‧마을별 방역등급제

○ 시범시행 : 2013년부터

○ 우선 시행대상 : 종축농장, 희망농장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 시행시기 : 2013년부터

○ 시행대상 : 가축거래업자 - 6시간 이상 교육 필요

동물 등록제

○ 시행시기 : 2013년부터

○ 시행대상 :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에서 사육하는 개

- 도서‧벽지를 제위한 주택법 또는 준주택에서 사육하는 개

수의사 처방제

○ 시행일시 : ‘13. 7

○ 처방방법 : 축군별 처방 및 1회 처방 최대 투약일수 30일

○ 처방대상 약품

- 도입기 : 마취제(마약류), 생물학제제, 내성율이 높은 약품(항생제)

- 발전기 : 국제동향 및 전문관리가 필요한 약품

- 정착기 : 기타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품

소독과 소독시설, 소독기록 의무화

○ 대상 : 축주, 고용인, 수의사, 방역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 사료판매자 등

○ 내용

- 축산시설(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등) : 방역시설 설치

- 기타 : 축산시설 출입시 소독하고 1년이상 기록부 비치

해외여행 후 검역신고 대상 확대

○ 축주, 고용인, 수의사, 방역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 사료판매자 등

농가출입자 명부 기록 의무화

○ 시행시기 : ‘12. 1월부터

○ 진료 등의 목적으로 축산농가 출입시 기록부 기재

가축거래 내역 기록 의무화

○ 별도 고시 필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의무

○ 시행시기 : ‘11. 7월부터

○ 주요내용 :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고용시 관할 시군에 신고

동물복지 인증제 시행

○ ‘12년 : 산란계 → ’13년 : 돼지 → ‘14년 육계 → ’15년 : 한육우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 ‘12.10 : 1차 시범시행 → ’13 : 2차 시범시행 → ‘13하반기 → 전면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