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0. 3. 22.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과 장 :	김정욱, 이상수
	사무관 :	김영수, 김대균(서)
	전 화 :	02-500-2045, 2082
	쪽 수 :	8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0년 3월 23일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종식 선언 및 축산업 선진화 추진

- 전국 이동제한 해제와 함께 가축시장 82개소 전면 개장

- 방역·검역 개선, 피해농가 등 보상 관련 규정 개정

- 축산업 면허제 도입 등 축산환경 개선 방안 마련

□ 농림수산식품부는 3.23일 경기 포천지역 구제역 발생지역 중 마지막 6차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면서 지난 1.2일 발생했던 구제역의 종식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 지난 3.9일 6차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혈청검사) 과정에서 사슴 12두에서 항체 양성을 보임에 따라,  일주일간 집중소독을 실시한 후 동 지역의 모든 농가에 대해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다시 실시하였으나 모두 음성이 나와 금일 전국의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그동안 폐쇄되었던 전국의 가축시장 82개소도 3.23일자로 모두 개장하게 된다.

□ 우리나라에 8년 만에 발생했던 이번 구제역은 혹한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81일(1.2∼3.23)만에 종식선언을 하게 되었다.

○ 농식품부는 구제역 종식선언과 함께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발령되었던 “주의” 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

※ 구제역 발생 현황(18차례 신고 중 6건 양성)

발생	발생 농장 현황
1차(1.2～ 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212-5 (젖소 198두)
2차(1.13～14)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1리 253-3 (한우 15두)
3차(1.15～1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16-4 (젖소 67두)
4차(1.15～1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261 (젖소 55두)
5차(1.18～19)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968-4 (한우 34두)
6차(1.29～3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773-6 (젖소 81두)

※ 매몰처리 현황

(단위 : 호, 두)
	포천					연천		가평	여주	진천	전체
	한육우	젖소	염소	사슴	돼지	한육우	돼지	젖소	젖소	젖소
농가	8	28	1	6	2	2	1	5	1	1	55
두수	173	2,196	46	52	2949	63	4	210	73	190	5,956

* 5,956두(한육우236, 젖소2,669 돼지2,953, 염소46, 사슴 52)

□ 농림수산식품부는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과 소독, 가축시장의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발생지역 주민과 양축농가 들은 물론 구제역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한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하였다.

□ 한편, 중국·동남아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5월말까지는 국경검역, 매주 1회 이상 일제 소독 및 예찰활동 등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향후, 신규 발생이 없을 경우 6월중에 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을 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고기, 유제품 수출 재개를 위해 일본, 중국 등 관련국가와의 협의도 추진한다.

※ 과거 구제역 발생 및 방역 추진 상황 비교

구분	2000년	2002년	2010년
발생	- 기간: 3.24∼4.15(22일간) - 건수: 15건(소 15건) ※ 경기 파주․충남 홍성․충북 충주 등 3개도 6개 시·군	- 5.2∼6.23 (52일간) - 16건 (돼지 15건, 소1건) ※ 경기 안성․용인․평택, 충북 진천 등 2개도 4개 시·군	- 1.2∼1.29 (28일간) - 6건 (소 6건) ※ 경기 포천․연천 2개 시·군
방역 조치	- 살처분 2,216두 - 예방접종	- 살처분 160,155두 - 예방접종 배제	- 살처분 5,956두 - 예방접종 배제
국내 종식	- 예방접종 중단 후 1년 - 청정국 회복 : ‘01.8.31	- 이동제한 해제(8.14) 후 - 청정국 회복 : ‘02.11.29	- 이동제한 해제(3.23) 후 - 청정국 지위회복 신청 : 6월
피해액	- 3,006억원 ․살처분 보상금 : 71 ․소독약품․예방접종 등 : 202 ․생활안정자금 : 2.7 ․가축수매 : 2,428 (444천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302	- 1,434억원 ․살처분 보상금 : 531 ․소독약품 등 : 154 ․생활안정자금 : 7.5 ․가축수매 : 337 (142천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404.5	- 425억원(추정) ․살처분 보상금 : 108 ․소독약품 등 : 61 ․생활안정자금 : 1 ․가축수매 : 130(25천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125

□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을 한단계 선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3.10일부터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축질병 관련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제도개선 T/F는 수의과학검역원, 지자체, 축산과학원, 방역관련 전문가, HACCP 기준원, 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한우․양돈․낙농․양계․육계․오리․사슴․흑염소), 대학 교수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 하였으며, T/F내에 실무자로 구성된 4개 분과(방역·검역·보상·축산환경 개선)를 두고 있다.

- 5월말까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여 방역, 검역, 보상, 축산환경 관련 문제점을 발굴하고, 세부 과제별 개선방안 및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분야별 제도개선 과제 별첨)

□ 또한, 축산농가 의식 변화를 포함하여 제도, 축사시설 등 모든 분야의 개선 방안을 마련, 현장에서 자발적인 혁신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축산혁명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우수 사례 발굴 및 포상, 홍보, 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분야별 제도 개선 과제 》

1. 축산환경 개선

① 축산업자 면허제 도입

- 가축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축산농가의 자질과 의식변화에 있다고 보고  축산업자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 적극 추진

- 축산업 관련 학위를 받았거나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고, 해당 축산농가는 일정기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향후, 면허제 의무적용 대상 축종이나 축사규모, 기존 농가에 대한 조치, 면허를 취득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제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

② 축산업(시설, 장비) 등록제 실효성 제고 방안

- 우선, 두당 사육면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와 축사시설 등록 당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실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군 시군과 교차 점검 추진)

- 축산업 등록제 의무등록 대상 축종 및 대상 농가 확대 등

※ 축산업 등록 축종 확대(안) : 소, 돼지, 닭, 오리 → 사슴, 염소 등 추가

※ 의무등록 대상 농가 확대(안) : 사육시설 50∼300㎡초과 → 전 농가

③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

- 채광, 통풍, 환기, 온·습도 관리, 분뇨처리 등을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개편 등

④ 축산환경 평가기준 개발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 농가별 축산환경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사업(축사시설현대화,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지원시 차등 하거나,

- 정책사업 지원조건으로 적정 사육면적 확보나 HACCP 인증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

2. 방역 개선

① 의심가축 발생 신고시 곧바로 수의과학검역원이 현장출동, 이동제한 등 조치 후 정밀검사 하도록 개선

② 발생지역에 대한 예찰체계 개선 : (현행) 시·군 담당자 → (개선) 위험지역(전문 방역사), 경계·관리지역(시·군 담당자)

* 역학관련 농장도 가축위생방역본부 소속 전담 방역사가 예찰 실시

③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을 위해 발생농장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는 물론 지형이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방역대를 설정하고, 방역대 내 이동 통제 및 소독기 설치 및 소독 방법, 사료 공급 및 관리 방안 등 구체화

④ 축산농가, 사료․동물약품 등의 운반자 외에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을 소독 의무 대상자에 추가하여 소독 및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비치 의무화

⑤ 신속한 현지매몰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해 현행 축산업 등록제의무 등록 대상 축종 및 대상 농가를 확대하고 가축 거래상인 등록제(또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추진

④ 초유 떼기 송아지가 이표 없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 이력제 등록기간을 생후 1개월 이내에서 생후 3일 이내 신고, 신고 후 7일 이내에 이표를 부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⑤ 전체 축산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 부주의로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일정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추진

3. 검역 개선

① 해외 악성 가축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지역 담당제를 상시로 운영하고 모든 공·항만에 검역탐지견을 배치하기 위한 인력 조정 및 탐지견 확대

② CIQ(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운영기관(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행안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③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관할시군에 신고하도록 제도화

④ 해외 여행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는  입국 후 72시간 이상 체류 후 축산농장에 출입하도록 제도화

⑤ 구제역 발생국산 국제우편물·탁송화물 외부 소독, 조사료·톱밥·코코넛껍질 바이러스 검사 및 검토

4. 보상 개선

①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정부의 이동제한 또는 폐쇄조치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에도 보상규정이 없는  수의사, 수정사, 도축·가공장, 사료공장, 인공수정센터 등에 대한 보상 방안 검토

② 이동제한 중 새끼돼지 생산 등에 의한 축사 부족으로 폐사되거나 매몰처리 되는 가축에 대한 보상 방안 등

③ 매몰처리된 젖소의 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공포(’10.3.9)

- 입식제한기간 동안 소득손실 보전을 위해 매몰처리된 젖소의 시가에 농가별 6개월분 원유판매 순수익을 가산하여 지원하되,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지원은 배제

* 농가가 A안과 B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현 행(A)	개 선 안(B)
살처분보상금(시가) + 생계안정자금 + 가축입식자금(시가 융자)	살처분보상금〔시가 + {농가별 6개월분 원유판매 순수익 × 99%(이자발생분)}〕

-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고능력 젖소에 대한 추가보상금 지급 기준 중 이용잔여년수 반영비율을 50%에서 100%로 조정

* 고능력 젖소 추가 보상금 : {평균초과산유량 × (농가별 ℓ당 원유판매수입 - 통계청 ℓ당 원유 생산비) × (이용잔여년수 - 6개월)} × 99%(이자발생분)